정부 R&D 지원이 소부장 전문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Specializing in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Focusing on the Industrial R&D Program of Korea
고영태(고려대학교); 최상옥(고려대학교)
26권 2호, 317~346쪽
초록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1년에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예산 대부분은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소부장 R&D 예산의 급증에 따라 예산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논의가 주로 대외 무역의존도 완화, 무역수지 개선 등 거시적 효과에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소부장 산업 대표 기업군인 소부장 전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은 소부장 전문기업의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총자산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에서 각각 유의한 정(+), 부(-)의 상반된 효과가 확인되었다.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정성은 부채비율에서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소부장 R&D 지원이 갖는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 in 2019, the budget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supporting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industry(the M-C-E industry) increased rapidly and grew to about KRW 2.5 trillion in 2021. In particular, most of the budget was government R&D subsidies. Along with the surge in the budget,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are also drawing attention. While the existing studies mainly focused on macroeconomic effec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specializing in the M-C-E industry.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PSM-DID metho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R&D subsidies had a crowding-in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 The effects on the growth rate of total assets and net income were each positive or negative. Also, subsidies decreased the total return on assets and equity, while increasing the debt-equity ratio. These results confirm the conflicting economic effects of the government R&D subsidies for companies specializing in the M-C-E industry and suggest the need to implement various complementary policies to enhance effectiveness.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