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 대체가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
Job Substitu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mplications for Income Tax Redistribution
장윤정(한국재정정보원); 이채정(국회미래연구원)
13권 2호, 160~189쪽
초록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충분한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빠르게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면,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 선행연구가 도출한 직종별 대체 위험도와 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해 기대소득을 산출한 결과, 대체 위험만큼 임금이 감소한다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존의 46.6%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기대소득의 분배상태는 현재보다 악화되고,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에 의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현재 소득분배 상태에서는 5.22%이지만, 기대소득의 분배상태에서는 2.16%로 하락한다. 실효세율이 낮은 저소득 구간으로 구성원들이 집중되어, 소득세의 규모에 따른 재분배 효과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광범위한 소득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 세제가 재분배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income tax redistribution in Korea. Utilizing the 23rd wave of Korea Labor & Income Panel data, the analysis reveals a substantial decrease in total earned income, amounting to only 46.6% of its current level. Under this scenario, income inequality worsens, accompanied by a decline in the effectiveness of income tax redistribution. The improvement in the Gini coefficient drops from 5.22% to 2.16% primarily due to the increased size of the lower-income population, which experiences an effective tax rate nearing zero. To addres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rapid income decline, the study recommends implementing enhanced income support measures, such a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necessity of targeted policy interventions to mitigate the challenges 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influence on income tax redistribu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