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렴정책의 효과성: 경찰관들의 반부패 제도 인식과 부패 심각성 인식 간의 관계
The Effect of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System on Assessment of Corruption Severity
라광현(동아대학교)
40호, 59~78쪽
초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이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함에 따라, 2021년도 경찰청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경찰관들의 반부패 제도인식이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총 2,452명의 경찰관 표본을 활용하여 경찰 청과 소속관서의 반부패제도 인식이 경미 비위 및 중요 비위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미 비위 심각성 인식의 경우, 부패 하위문화, 관서 제도인식, 경찰청 제도인식, 근무기간, 연령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경미 비위 심각성 인식에 경찰청 제도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중요 비위 심각성 인식의 경우, 부패 하위문화, 관서 제도 인식, 계급,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계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경찰관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s the police consistently ranked at the bottom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integrity survey,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everal policy improvements in 2021.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and the assessment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on the premise that in order to reduce police corruption,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by police officers should precede. A total of 2,452 police officers we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ffiliated local offices on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minor and major misconduct. Results shows that, in the case of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minor misconduct, the corruption subculture, awarenes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policy, awareness of the local office policy, service period, and ag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major misconduct, the corruption subculture, awareness of local office policy, rank, and gend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분류:
- 행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