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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안암법학2023.05 발행KCI 피인용 4

등기부시효취득시 무권리처분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no-right-disposalor to the original owner at the time of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박영목(순천대학교)

66호, 523~548쪽

초록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후 매수인이 등기부시효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은 사안에서 무권리처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했다. 이는 무권리처분자가 -적어도 부당이득반환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매대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그 이익귀속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원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잃어버렸고,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무권리처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타인에 대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 정의감정에 반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무권리처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침해성이나 이득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시효취득 전에는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다가 등기부시효취득이 되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손실의 여부가 다르다는 점 및 시효취득 전에도 추인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유지된다면 원권리자가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권리자는 무권리처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unauthorized person's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in a case in which the original owner lost ownership after the purchaser completed the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after the unauthorized person's disposal act. This means that the possession of trading proceeds by unauthorized person is legally justified. However, this theoretical conclusion goes against the intuitive feeling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n argument that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was not recognized for the purchase price before the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It is possible to object to this in that the loss occurred after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that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was possible through ratification even before the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should be acknowledged. There is a problem of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will begin. I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tort is maintained even in the case of the unjust enrichmen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ill begin when the original right holder loses the lawsuit for termination of registration. However, in this case, no matter how long time passes, the holder of the original right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unauthorized person. The validity of these results is questionable. In this respect, the starting point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should be the point at which the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objectively completed.

발행기관:
안암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2/alr..66.202305.523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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