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지도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Students and Teacher’s Right to Guide Students
이민솔(인하대학교); 유혜진(인하대학교); 백경희(인하대학교)
71권, 195~225쪽
초록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권 위축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양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제를 통하여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원이 직접 해당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법에서 교원에게 학생에 대한 통제권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으로 금지품목에 대한 수색 및 압수 권한이나 방과 후 구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 주법은 교원의 훈육권 내지 지도권으로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폭력의 하나로 다루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원이 학생을 직접 즉각적으로 제재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불가피하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향은 기본적으로 양자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법제에서는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교의 장과 교원이 침해학생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한을 부여할 때 신체에 대한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원의 지도권한을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폭력의 대상을 교원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행위의 유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hrinking of teacher's teaching authority due to students'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rough several recent incidents in South Korea.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students results in the infringement of the teacher's right to school and the interference of other students' right to learn. For this reason, in the UK, Education Act grants teachers the right to control students and the right to guide student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teaching rights. Also in the USA, Behaviors that infringe on the school are also treated as a form of school violence. However, if the teacher directly and immediately sanctions the student for student's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y, in the process, the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rights inevitably collide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anctions against students'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asically focus on balancing the two rights. To this end, first, in the current legislation, measures that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can take against students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so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m. Second, it is desirable to adopt a method of subdividing and regulating the teacher's guidance authority according to the situation, rather than exerting physical force on the teacher's guidance for the student. Third, expanding the target of school violence to teachers and including acts of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will be a countermeasure that can be fully considered.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