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에서의 시장획정 사례 연구 -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기업결합 심사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market definition in the gaming industry
신정은(세종대학교)
71권, 471~504쪽
초록
본 사례 연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합병이 게임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한 영국 경쟁당국(CMA)의 심사 내용 중 시장획정에 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CMA는 수요 또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하였으나 다른 디지털 시장과 마찬가지로 게임 시장의 관련 상품이 복잡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획정 시 그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의 ‘밖에서’ 결합된 기업에게 가해지는 경쟁적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관련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CMA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획정된 시장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CMA는 분명한 선을 긋는 시장획정 자체 보다는 경쟁의 근접도(closeness of competition)에 관한 증거(경쟁사에 관해 분석한 기업의 내부 자료, 소비자와 경쟁사의 시각에서 결합회사의 상품과 가장 근접한 대체재 등)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 실제 CMA의 1차 조사와 심층조사 간 시장획정 결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기업결합이 상당한 경쟁 저해를 가져온다는 결론은 동일하였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이를 참고하여 디지털 시장과 같은 동태적 시장에서의 관련 시장획정 시 단일하고 단정적인 정태적 시장획정보다, 합병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때 경쟁과 집중에 관한 증거의 해석에 주력하면서 관련이 있는 경우 획정된 시장의 밖에서도 경쟁적 제약이 따를 수 있고 획정된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세분화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UK CMA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s market definition based on its competitive assessment which is conducted in the merger review on the acquisition by Microsoft Corporation of Activision Blizzard, Inc. The CMA considers that in some cases of digital markets, the market boundaries do not determine the analysis outcome of the competitive assessment in any mechanistic way since there could be constraints on the merged entity from ‘outside’ the relevant market or segmentation ‘within’ the relevant market. Furthermore, the CMA recognizes that it is difficult to give bright-line market definition because the relevant products are complex and subject to evolve over time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cloud gaming services. Therefore, the CMA presents the frame of references within which the Parties and their rivals compete rather than a precis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s. The CMA then works on the interpretation of evidence on concentration and closeness of competition. How the CMA defines markets in the merger review, especially being focused on how ‘Merger Assessment Guidelines’ updated in March 2021 has been applied to the case could be referred to whe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ossibly considers an update of relevant guidelines going forward.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