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태평양 전쟁에서 출발한 페루, 볼리비아, 칠레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The War of the Pacific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s between Peru, Bolivia and Chile
장석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1권, 505~540쪽
초록
국제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의 상황과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중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지리적 및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관련된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사건의 지리적 및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분쟁 당사국인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중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그 배경과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세 건의 사건은 2013년에 제기되어 2015년에 종결된 태평양 접근 협상 의무 사건, 2016년에 제기되어 2022년에 판결이 나온 실랄라 강물의 지위와 이용에 관한 분쟁 사건, 2008년 제기되어 2014년 종결된 페루-칠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며, 이들은 매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남미 태평양 전쟁 이후 변화된 국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남미 태평양 전쟁이라는 19세기에 발생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까지 페루, 볼리비아, 칠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영토 문제 외에 자원에 대한 접근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페루, 볼리비아, 칠레라는 국가와 분쟁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남미 태평양 전쟁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relevant countrie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ases in order to understand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between states. Despite the increased number of cases involving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geography and history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case have not been generally examined in detail.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disputes between Latin American countrie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ases, and therefore, this paper will look at three Latin America-related ICJ cases and analyze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se cases. The three cases are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case;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case; and Maritime Dispute (Peru v. Chile) case, and even though these cases may not seem related, they all have their roots in the War of the Pacific that has occurred in the 19th century. The new borderline established after the War of the Pacific still has an effect on Peru, Bolivia and Chile, and these cases are related not only to territorial issues but also to the conflicts on natural resources. Thus, by analyz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relevant to the disputes and the War of the Pacific, it might be better able to understand these cases.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