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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이론실무연구2023.05 발행KCI 피인용 1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 방식의 재검토 – EU 회원국의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방식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Reviewing the opera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ers - A comparative law overview of the opera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ers in EU Member States -

지광운(군산대학교)

11권 2호, 11~41쪽

초록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각종 손해는 피해액을 쉽게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여 사회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이런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EU에서는 환경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였고, 각 회원국은 저마다 환경오염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형태는 각국의 보험시장의 상황과 문화가 반영된 독자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3기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 컨소시엄이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가 되어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3기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비판, 낮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비판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언제까지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선정방식이 유효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제4기 환경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기존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고수하여야 하는지, 국가재보험 형태로 변모할 것인지, 독일의 예와 같이 다양한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환경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s often difficult to estimate and the cost to society is significant. In view of this general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 EU has issued a general directive on environmental liability, and each Member State has enact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pollution and promptly repair damage, and transferred the liability risk caused by environmental risks through insurance. In Korea, the third consortium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ers became a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er last year and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Due to criticism of excessive insurance premiums during the third operator selection process and criticism that the system only rewards insurers for low loss ratios,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and develop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ut it is not known how long this type of operator selection method will be effective. Therefore,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o stay with the existing consortium method of selecting companies, convert it to national reinsurance, or allow different insurers to compete in the market with their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roducts, such as the case in Germany.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0833/LTPR.2023.05.11.2.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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