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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6 발행

LP 가스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to improve LP GAS safety

견승엽(중앙행정심판위원회)

23권 2호, 1~24쪽

초록

본 연구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스의 특유한 성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검사 등과 같은 가스 이용에서의 주요 사항이 자율적인 부분으로 규제되고 있는 등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LPG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적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사 법령, 해외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현실성 높은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자 의견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안인 ‘공급자 의무를 안전점검대항자 업무로 규정하는 안’은 공급과 안전점검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으로 안전점검 등의 공급자 의무를 공급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점검대행자의 업무로 규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 안인 ‘공급자 의무는 가스공급자 업무로 하되, 안전점검대행자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은 일본의 보안기관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공급자의 의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점검대행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경우에도 안전점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현재보다 내실있는 공급자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해 ①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공급 전 안전점검은 공급자가 실시), ②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 및 조치, ③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④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한 홍보물 배포, ⑤ 긴급대응(긴급출동/비상연락)의 5가지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를 설정하였다. 또한 그 재원조달 방안으로 ① 재원 확보에 대해 수입사에게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대행자의 비용을 책정하여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② 안전관리부담금에서 대행자의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③ 공급자와 대행자간의 사적계약이나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행자의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as safety management that can directly affect people's bodies and health. Accident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unique nature of gas, and the rate of accidents due to insufficiency of facilities is high, as major matters in gas use such as safety inspection and inspection are regulated as autonomous.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gas accidents can be seen as a number show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a legal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PG safety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supplier's obligations, were presented. To this end, in this study, similar laws and foreign countries regulations were reviewed, and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were reviewed to revise the laws with high practicality. As a result, in this study, two revisions (proposals) were proposed. The first, 'Proposal to define the supplier's duty as the work of the counter-safety check', is a way to completely separate supply and safety check, and the supplier's duty such as safety check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upplier and defined as the work of the safety inspection agent. The second plan, 'The duty of the supplier is to make the duties of the gas supplier, but entrust it to a safety inspection agent' is a reference to the Japanese security agency system. It is a plan to ensure that the supplier's obligations are more substantial than the present by requiring them to register with. In the revision (draft)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activate the safety management agency above all else. Therefore, in this study, for efficient and professional operation of safety management tasks, ① regular safety inspection of the consumer’s facilities (safety inspection before supply is conducted by the supplier), ② management and action for nonconforming facilities as a result of inspection, ③ harm to the consumer The duties of the safety management agency were set up into five categories: guidance on matters necessary to prevent accidents, ④ distribution of promotional materials for the safety of gas-using facilities, and ⑤ emergency response (emergency dispatch/emergency contact). In addition, as a means of procurement of the financial resources, ① withholding tax from the importer is preferentially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the agency’s cost is set and settled according to the safety inspection performance; ② The safety management charge is settled according to the agency’s safety inspection performance; ③ Since it is for a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agent or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gas facilities, the budget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supported and the settlement method is proposed according to the agent's safety inspection performance.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DOI:
http://dx.doi.org/10.57057/LawReview.2023.06.23.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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