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Law
김종구(중앙경찰학교); 이정기(수성대학교)
23권 2호, 195~218쪽
초록
현대 사회의 범죄 양상은 지능화와 함께 폭력성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중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이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는 사소한 범죄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피해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017년부터 경찰청 등 관련 각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마침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를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주요 각 부처 간의 위와 같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더 잔인하고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감소라는 목표 의식을 갖고,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개선된 사회적 보장 및 체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과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봄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토킹처벌법의 긍정적 변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criminal aspect of modern society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degree of violence along with intelligence. Among them, a recent issue is the stalking crime. Stalking crimes start with trivial crimes, but the consequences of the damage inflict enormous trauma on the victim. Therefore, as national public opinion demanded swift legislative action was formed, starting from 2017,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other related ministries began preparing comprehensive measures. And on October 21, 2021, the stalking punishment law was finally implemented.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stalking punishment law, despite the above efforts between major ministries to reduce stalking crimes and protect citizens, stalking crimes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aspect becomes more brutal and brutal situation is going. In this study,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stalking crime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current situation, the problems of the stalking punishment law, and improvement plans to ensure improved social security and system stability for stalking victims By discussing, we hope to contribute to positive changes in the ongoing stalking punishment law.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