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영국 국내법 적용: 고시류 조약 유사 관행을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the United Kingdom: Search for a Custom of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김소연(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30권 1호, 1~31쪽
초록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 없이 외교부장관의 직권으로 체결가능한 고시류 조약 관행이 있다. 고시류 조약은 우리나라가 빈번히 사용하는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영국의 조약체결 및 비준 절차의 변화를 소개하고 고시류 조약과 유사한 관행의 존재여부를 살펴본다. 영국은 의회 주권을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기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이원론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조약을 영국 국내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령으로 변형해야 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조약의 국내법적 적용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영국 입법부의 관여도가 높다. 과거 영국은 조약체결 및 비준에 있어 폰슨비 규칙이라는 관행을 따랐으나, 법적 안정성 및 행정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통치구조개혁법으로 법제화하였다. 통치구조개혁법과 영국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실행을 살펴보았을 때 비록 영국에는 고시류 조약과 완전히 동일한 관행은 없었다. 본 연구는 추밀원령과 헨리 8세 권한 등을 통해 행정부가 2차 법률을 매개로 의회의 1차 법률을 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때 영국 행정부의 입법 활동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며, 의회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시류 조약과 영국의 2차 법률을 비교하였을 때, 그 목적, 기능 및 국내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동시에 형식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시류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When implementing treat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often resorted to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which does not require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President. The legal scholarship has criticised that thes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lack a legal basis, further relating to the ambiguities related to its legal effect in the Korean legal system. In light of this,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law and custom of the United Kingdom (UK) to see whether the UK also has a similar custom of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The UK’s treaty conclusion and ratification procedures are prescribed in the 2010 Constitutional and Governance Act. Before this Act, the UK resorted to the Ponsonby rule, which was a similar custom to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However, the Ponsonby rule was criticised for its lack of legal basis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decisions by the executives. This criticism resonates with those raised against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Furthermore,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UK government can legislate or amend the primary legislation via secondary legislation through the Order in Council and Henry VIII clauses. Whilst these are not analogous to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this research argues that both the Order in Council and Henry VIII clauses rest on firm legal bases in the primary legisl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treaties effected by a notice’ requires an unequivocal legal basis to clarify their legal effects in the Korean legal system.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