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Problems of the Re-examination Syste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배정범(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6권 2호, 29~64쪽
초록
행정 실체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본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재심사 제도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되어종전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게 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처분의 재심사는 법치국가원리의 양축을 이루는 실체적 정의(Gerechtigkeit)와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또는실체적 정의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양보시키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재심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처분의 범위가 협소하며, 신청권자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제한되고, 신청 기간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라는 제한이 존재하며, 재심사 결과 중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재심사 허용 요건에서는 행정쟁송등에서 재심사 사유를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을 요구하는 입법 기술상의모순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현행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37조 제2항의 재심사 허용 요건 중 제1항 제1호의 사유, 즉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 이를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지속효를 갖는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독일과 같은 법리가 정립되지 않는 한, 취소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 대한 재심사 허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로서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실제 운영 모습을 살펴보면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그 밖에 추가로 확인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 provision has been introduced to allow, under certain conditions, an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of a disposition that has become uncontestable. The re-examin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allows you to apply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cancel, withdraw, or change of a disposition if the disposition is no longer appropriate due to a change in the factual or legal circumstances on which a uncontestable disposition was based. The re-examination system can be said to be a system that resolves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legal stability, which are the two axes of the rule of law principle, or a system that yields legal stability for justice. However, the current re-examin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These include: the scope of the disposition subject to application is narrow; the applicant is limited to the direct counterparty of the disposition; there is a time limit of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and the applicant cannot file a lawsuit against a decision to uphold the original disposition. In addition, there is an inconsistency in the legislative technique which, while excluding a disposition with final judgments from the scope of re-examination, requiresas passive conditions that the grounds for re-examination could not be asser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out gross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if the factual or legal circumstances on which the disposition was based was later changed in favor of the parties, it is possible to apply for re-examination only if it was not asser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out gross negligence. However, unless the same legal principles as in Germany are established regarding the temporal reference point for judging illegality of a disposition with lasting effect, these passive requirements should b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for now. The re-examination regulations came into force on 24 March 2023.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other problems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Through this review,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such a way a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eople's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