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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6 발행KCI 피인용 1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의 대체를 중심으로 -

Modification of the French Civil Code Regarding Real Estate Special Privileges

김기환(충남대학교)

26권 2호, 257~298쪽

초록

프랑스는 2021년 담보법 개정에 의하여 민법전에서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을 삭제하고그것을 법정 저당으로 변경하였다. 특정 우선특권은 법정저당으로 변경되어 채권자들에게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에 우선특권이 부여되었던 이유는 이들 채권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즉 우선변제의 담보가 된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이득을 얻었고 매수인의 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우선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특정 우선특권은 유용한 이유 없이 도산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이를 인정할 필요도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매매, 교환, 공유물분할 등이 사전에 공시되지 않아서이러한 우선특권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등기로 이러한 우선특권에대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등기실무상 실제로는 매매등기와 우선특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 시와 우선특권의 효력발생 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지않고, 등기의 전산화로 인하여 등기신청 후 등기가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도 짧아졌다. 프랑스 민법상 특정 우선특권은 일본 민법에 도입되었지만, 우리 민법 제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측의 우선변제효력을 갖는 채권이 등장하는 것은 거래 질서를 해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특정 우선특권이 법정 저당으로 변경된 현재의시점에 이르러 과연 법정 저당의 형태로 이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려할 여지가있다. 부동산취득 대여금채권을 위한 법정 저당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 관리비·수선비 채권의 경우에도 법정저당을 도입하여 집합건물의 보전비용 투입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유물분할에 따른 보충금채권의 경우에도 법정저당을 인정하여 보충금 지급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민법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등기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제1049조).

Abstract

In 2021, special privileges of real estate were deleted from the French Civil Code and changed into a statutory mortgage. Special privileges have been changed to statutory mortgages, providing creditors with the same protection. The reason these credits were given priority was that they increased the value of the property. In other words, since the purchaser has gained a profit and the value of purchaser's property has increased due to the causal act, the seller's privilege should be recognized. Previous special privileges were criticized for complicating bankruptcy procedures without useful reasons and for not requiring recognition. There was a problem that other registrations could not counter this privilege in a situa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such privilege was not known because the sale, exchange, and division of common property were not publicly announced in advance. In addition, in practice of registration, there is no time gap between the time of registration and the time when the privilege took effect because the registration of sales and the registration of privileges were applie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 the period from registration application to registration is shortened. Special privileges of French civil law were introduced into the Japanese civil law, but in the enactment of South Korean civil law, special privilege was not introduced because it disrupted the transaction order. Now the special privilege has been changed to statutory mortgage, we can consider whether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it in the form of statutory mortgage. Statutory mortgage for real estate acquisition is necessary, because it enables mortgage loans for down payment and interim payment. Even in the case of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and repair clai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tatutory mortgag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investment of preservation costs in collective buildings. Even in the case of supplementary claims following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the statutory mortgage is necessary to ensure the payment of supplementary funds. In the case of th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proprietary property, the South Korean Civil Code already stipulates the basis for registering inherited property (Article 1049). keywor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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