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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3.06 발행KCI 피인용 2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미국 주회사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Review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Single Company Law

김병연(건국대학교)

26권 2호, 341~379쪽

초록

법제도 분야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은 단일의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단일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 차원의 회사법은 없으나, 각 주들은 단일의 회사법전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회사 관련 규정들이 단일의 법전에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는 없지만, 회사법 분야는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법을 단행법전으로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주요 외국의 회사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법률문화 속에서 회사의 기능 및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민해보고, 회사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측면도 필요하다. 현행 상법전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성격이 서로 다른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활동의기반을 이루는 회사법제는 “商(commerce)”이란 개념이 저변에 있지만, 거래법의 측면보다는 조직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그리고 “상”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법전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다수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준용되는 일부 규정만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하는 불편함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신속한 개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주식과 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관구성과 기관 상호간 권한의 분배, 조직재편에 관한 기본법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도 단행법으로서 회사법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야기하기 전에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들을 단일법전의 형태로 가지는 것은 통일적인법규정의 유지와 해석에도 효율적이고 수범자에게도 편리함은 당연하다. 회사의 형태를구분하지 않고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사의설립과 존속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소위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를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상장회사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보다 더 추가적인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상법 회사편은 상법 조문 중의 절반이 넘는 방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형태가 주식회사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편제 순서로 인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명회사 등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편제를 가져가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legal system have a single corporate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 single corporate law system. As a federal stat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federal company law, but each state has a single company code. Although there is no absolute proposition that company-related regulations must be in a single legal code, it is necessary for the legal system to be structured and operated efficiently because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As a basic step to make the company law into a single law,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mpare and review the contents of major foreign company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ask ourselves the question of how appropriate the regulation is. The current commercial code comprehensively stipulates different types of legal norms, such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commercial activities, companies, insurance, sea and air transport, etc., resulting in various inefficiencies. Corporate law, which forms the basis of business activities, has the concept of “commerce” at its base, but has a stronger organizational law character than the aspect of transaction law. In addition, most of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above” companies are compulsory regulations because they regulate collective legal legal relations. Despite these differences, since one law is comprehensively stipulated and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s a whole, even if only some provisions to which the provision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are intended to be amended,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consider the impact on other regulations and the legislative technical aspect impediment to rapid revision. I think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solve this inefficiency is to legislate the Company Act. The company law is the basic law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raising funds through the issuance of stocks and bonds, the composition of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s among institutions, and reorganization. As reviewed above, most of the major foreign countries also have corporate law as a single law. Before talking about the global standard, having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egal relations related to the company in the form of a single code is effective in maintaining and interpreting the uniform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natural that it is convenient for the practitioner. Whether it is desirable to have the form of an integrated law that regulates all companies regardless of company type, whether it is efficient to distinguish between so-called private companies and physical companies that differ in the establishment and existence of companies, or the form of the Listed Company Act Whether it is more efficient to enact it as a part requires further research. The company section of our commercial law not only contains vast provisions that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and despite the fact that most types of companies are operated as stock companies, due to the order of compil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provisions on partnerships, etc.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fore, I think it is meaningful to think about taking an organization centered on stock compani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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