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Real Estate Lease Fraud
김진(성결대학교); 김상근(전주대학교)
41권 2호, 99~112쪽
초록
부동산 전세 사기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해당 부동 산을 임대하지 않거나, 전세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전세 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 전세 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부동산 전세 사기의 원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 제도의 운영과 효과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을 간략 히, 설명하고, 이후 본론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의 개념과 유형, 원인 분석과 해외 전세 사기 방지 제도를 다루고,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 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와 개선방 안에 대한 연구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al estate Lease fraud refers, to fraudulent activities such as not actually renting the relevant real estate or disadvantaging the tenant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JEONSE contract after receiving a JEONSE deposit while signing a JEONSE contract. If you don't actually rent, a property with a lease deposit, the tenant will not receive the deposit back and will have difficulty finding a place to live. Such real estate Lease fraud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due to the problem of damaging th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infringing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enants. Real estate Lease fraud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tha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violat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enants. To solve this problem,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prevent, real estate Lease fraud.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esen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and type of real estate Lease fraud and the causes, of real estate Lease fraud. In addition, through overseas case analysis, we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Lease fraud prevention system to find, ways applicable to Korea. To this end, the introduction will briefly explain the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purpose, and research method, and then deal with, the concept and type of real estate lease, fraud, cause analysis, and overseas case analysi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분류:
-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