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 대판 2019.3.14., 2018다255648 -
The Application of Inference to Claims Executed by Exclusion Period under Article 495 of the Civil Act - The Supreme Court 2019. 3. 14. Sentencing 2018da255648 -
배성호(영남대학교)
56호, 149~170쪽
초록
대상판결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척기간은 청구권에도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척기간이 정하여지기도 한다.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의무자를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입증이 곤란해진 청구권의 행사를 억제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기능과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의 고려와 함께 상계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495조의 입법취지의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사이에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49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이 당사자의 상계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제495조의 취지와 부합하는 동시에 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Abstract
The subject judgment was able to offset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before the expiry of the expulsion period even if the period of expulsion of the claim of the contractor based on the collateral liability of the contractor was over, in the case of whether the contractor could offset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by appropriating Article 495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Article 495 of the Civil Code can be used as an automatic claim to offset the other party's claim. The exclusion period is also determined whe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legal relationship as soon as possible.,The exclusion period for the claim protects the obligor as 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suppresses the exercise of the claim that has become difficult to prove over time.,In this regard,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claim is similar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Therefore, considering this point, even after the period of exclusion of the damages claim of the contractor based on the collateral liability of the contractor,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contractor that the contractor can offset the other party's bonds by using Article 495.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ffirm the analogy of Article 495 only if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utomatic bonds and manual bonds in the view of proper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495 to protect the trust of the possibility of counterattack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exclusion period to promote the rapid confirmation of legal relations.,Thi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Article 495, which is the protection of trust in the counterattack of the parties, and also the purpose of the exclusion perio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