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Labour Policies’ Effects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ECD Coun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곽의현(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23권 2호, 53~83쪽
초록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 2017년 동안 노동시장 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강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강도’의 차이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 개방도, 교육수준, 연구개발투자 등의 변수들과 함께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강도는 총요소생산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강도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개방도와 같은 변수와 상호작용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역동적이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행태가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내생적 성장이론가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향후 생산성 연구에 있어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세부적인 정부의 행태들을 측정하는 변수들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abour policies’ effects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atios of both active and passive labour market policies to GDP per 1% of unemploymen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grees of trade openness, educational attainment and R&D investmen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everity of active labour policies positively predicted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le passive labour policies did not. This result supports the arguments in the line of endogenous growth theories, which emphasize both of the institutional importance and government’s role for the continuous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