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Les recours en matière de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박우경(사법정책연구원)
12권 1호, 69~105쪽
초록
이 글은 프랑스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회보장사건은 행정사건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어 사회보장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사건을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구제절차가대부분 그렇듯, 프랑스에서도 사회보장사건의 구제절차는 간소하고, 당사자의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며,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법원조직 개편 이후 종전의 사회보장법원 등의 체제에서와 같은 전문법원으로서의특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현재 일반법원의 사회재판부에서 사회보장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된 국가 중에는 사회보장사건을 처리하는 조직구조가 우리와 그나마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실천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곧바로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사회보장사건은 필수적 사전심판 절차를 거쳐 특별지정지방법원 사회재판부에서 다루어진다. 절차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장형식성이 완화되어 있고, 비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허용되며, 소송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소제기 절차가 원고에 친화적이며, 가구제 제도도 두고 있다. 우리현행법을 고려하였을 때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도 있지만, 사회보장사건의 구제절차가 원고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은 프랑스의사례에서도 확인된다.
Abstract
Cet article vise à présenter les voies de recours en matière de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Les affaires de sécurité sociale ont particularité une affaires distingue des civiles les qui ou administratives générales. Afin que les droits des parties aux affaires de protection sociale soient pleinement réalisés, une procédure contentieuse distincte est requise pour les affaires de protection sociale. Comme c’est le cas pour la plupart des procédures dans les pays où le contentieux de la protection sociale est activement mené, la procédure de recours en matière de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est simple, minimise les dépenses de contentieux pour le demandeur et a pour caractéristiques de garantir la participation des les parties. En France, les affaires de sécurité sociale sont traitées par le pôle social du tribunal judiciaire spécialement désigné. La raison de revoir le système français est que, parmi les pays dotés de systèmes de protection sociale développés, la France a une structure judiciaire pour les affaires de protection sociale relativement similaire à la nôtre. À cet égard, il est significatif de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분류:
- 사회보장/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