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합리적 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허가를 중심으로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r Rational Procedures of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 Focusing on Permits
강석규(제주대학교); 문정갑(한국해양수산연구원); 조문관(한국해양수산연구원)
54권 2호, 59~76쪽
초록
해상풍력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매우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발전소의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 기술은 환경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과 주민수용성 등의 이슈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물론, 특별법안이 큰 틀만 담겨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거나, 기존 사업자들을 특별법안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상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가운데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계획입지를 통한 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인허가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주체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어민)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실천적으로 구축, 추진하여 해상풍력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분류:
- 수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