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물자 무역패턴 결정요인 분석: 비 시장 조절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rade Patterns of Strategic Items in Korea: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Non-Market Factors
정용기(Fincantieri); 권순환(계명대학교)
27권 2호, 143~155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방산수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2020년까지 한국의 전략물자 교역패턴의 결정요인을 중력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대상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는 변수들이 두 나라의 교역규모에 미치는 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동맹, 협정, 민주주의 지수와 같은 비 시장 요인의 조절변수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각국의 경제 규모는 전략물자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리적 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능력이 커지고, 거래비용이 작아질수록 국가간 교역량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국의 경제규모와 방위산업 및 군수 협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전략물자 무역에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도 정책으로 인해 과거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 유럽으로부터 동유럽 및 남미지역으로 방산수출 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양국의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정치 이념은 전략물자 무역 간에 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단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비해 국제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통제 안에서 무역이 확대된다는 기존이론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교역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시장 요인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갖는 특별한 의의는 전략물자 교역의 본질적인 특성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라는 주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방산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분석은 매우 시의 적절해 보인다. 그 동안 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무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 시장 요인을 포함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략물자의 교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 노력들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제적 위상과 신인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Korea's strategic items trade pattern based on gravity theory from 2001 when the government's interest began to rise to 2020 when defense exports achieved tangible outcomes as a new growth engine that will drive Korea's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Based on this,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flecting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trading partners on the trade size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the moderating variable effects of non-market factors such as alliances, agreements, and democratic ind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size (GDP) of each countr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de of strategic items, and geographical distance had a negative effect. In other word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s the supply capacity for products and services increases and the transaction cost decreases, the scale of trade between countries gradually increases. Second, the economic size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defense industry and military cooperation have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strategic items trade, showing that the defense export market is diversifying from the United States, Europe to South America and east Europ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size and democratic ideology of the two countr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trade of strategic items. Compared to undemocratic countries pursuing arbitrary trade policies, the existing theory that trade expands within the control of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international law also applies to Korea's strategic material trade. As suc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market factor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tem's trade include major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as well as the economy. Until now, discussions on trade between countries have been conducted mainl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but the reality is that empirical studies, including non-market factors, have been insufficient due to difficulties in securing reliable data.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ufficient verification efforts for thes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trade of strategic items will promote our national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tus and credibility at the same time.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