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로서 기업의 공적 성격에 관한 시론(始論)
A Study on the public nature of a corporation as a constitutional issue
정영석(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51권 4호, 29~57쪽
초록
기업은 현대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기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부의 집중을 매개로 하여 일종의 기업권력을 형성하는 기업은 단순한 거래에서의 일방 주체가 아니다. 특히 대기업의 영향력은 이제 경제를 넘어서서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에 관한 문제의 본질은, 거대한 부를 축적한 소수 거부(巨富)의 권력으로부터 다수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권력에 대한 통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기업이 사적인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가까운 인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보면 그러한 능력을 얻기까지 법제도 등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더구나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한 이윤 추구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기도 하다. 또한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기업이 갖는 조직이라는 특성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권력적 속성을 고려하면 기업은 단순히 사적 존재 또는 사적 성격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기업의 속성 중에 일면만 강조하는 것이다.
Abstract
Corporation is key player in the modern market economy. Corporation is associated with numerous problems in society. Since companies form so-called corporate power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wealth, corporation is no longer just one-sided subjects in transactions. In particular, large corporation is exercising their influence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beyond the economy. In this situation, the essence of the problem with corporation is how to protect the majority of citizens from the power of minority denial, which has accumulated huge wealth. And this is a matter of control over corporate power. However, since corporation is private economic entity, there is a critical view of regulating corporation by public law. A new approach to corporation is needed through critical discussions on whether these perceptions close to existing stereotypes are still valid. Through research on the birth and development process of a corporation, it can be seen that it received the help of society such as the legal system in the process of obtaining such ability. In this respect, it is not unreasonable to expect a public role from corporation. Moreover, considering that various side effects have also occurr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profits to obtain such abilities, it is also natural in terms of self-responsibility to demand responsibility from corporation for societ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ole of a corporation in society, its characteristics as an organization, and the power attributes resulting from its characteristics, it emphasizes only one aspect of the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