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예수제도의 고찰 및 정합성 제고 방안
A Study on a Lock-up Agreement and Measures to Improve Consistency
김종원(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36권 2호, 243~283쪽
초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제도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적용사유별로 의무 보유자도 다르고 해당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하는 의무보유기간도 상이하다. 하지만 다양한 적용사유와 의무 보유자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이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제도의 적용사유와 보유 의무자의 특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잘 부합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의 동일한 적용사유에 대해 의무 보유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주식의 의무보유기간 다양화이며 이와 함께 제도의 적용해제 사항에 대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보호예수제도의 적용사유와 관련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그 중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간의 정합성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의무보호예수제도의 경우 해당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재임이나 재직이 요구되는데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이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기간을 줄이거나 적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주의 의무보호예수제도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이 1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이 6개월인 점을 비교하여 볼 때 의무보호예수제도라는 동일한 제도의 적용에 있어 임원보다는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부과하여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lock-up agreement system has various reasons and mandatory holders for applying and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for the stocks is different. However, despite various reasons for application and obligatory holders, most of the mandatory holding periods of the stocks are 6 months or 1 year, so they are applied uniformly. Accordingly, it is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reason for the application of a lock-up agreement system and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ligator fit well with the purpose of market sta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is to diversify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of the stocks held by each obligatory holder for the same reaso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remove the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systems related to the reasons for the application of a lock-up agreement system, among which the stock-option system and the Korean stock ownership system were presented with consistenc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ase of a lock-up agreement of stocks exercising stock-options, more than two years of tenure or tenure are required to acquire the stocks, but applying the six-month mandatory retention period to the acquired stocks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fact that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of stock-options is one year,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of stocks is six months,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of our shareholders to less than six month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