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융합 분야를 중심으
Analysis of Korea's Regulatory Sandbox and its Implications:Focusing on Indusrial Convergence Sector
이혜영(광운대학교)
32권 1호, 37~70쪽
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법학적 제도적인 관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제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2021년 산업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에 대해서 승인유형, 다부처 과제 현황, 부처별 분석, 부가조건 분석, 규제개선 완료과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실증특례가 75.3%로 가장 많았고, 다부처 과제는 22.7%에 해당하여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 승인과제(96%)가 부가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부가조건 중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62건이었으며,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범위 제한 35.8%, 인력조건 11.1%, 시설조건 8.6%, 이용자 수 제한 6.8%, 지역제한 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 완료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19년~21년까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총 198건 중 22년말 기준으로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34건으로 17.2%의 완료율을 보였으며, 이 중 실증특례는 14건으로 9.4%의 완료율을 보였다. 다부처과제의 비중은 11.1%이었으며, 부처별로 보면 완료과제 중 산업부와 식약처 과제가 많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융복합 분야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소관부처인 산업부를 제외한 규제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으며, 다부처과제의 규제개선 완료 정도가 낮아 다부처과제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처별로 다부처과제가 많은 규제부처들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부가조건으로 포함되는 각종 경제적 규제들의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적 규제조건 포함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 and derived implications. A review was conducted for the regulatory sandbox approval tasks in the field of industrial convergence from 2019 to 2021. According to the analysis, designation of special cases for demonstration accounted for 75.3% of the total, and multi-ministerial tasks accounted for 22.7%. Most of the approval tasks (96%) included additional conditions, and 162 of the additional conditions were economic regulations, and by detailed type, 35.8% business scope limitation, 11.1% manpower conditions, 8.6% facility conditions, 6.8% user limitation, and 6.8% regional limi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34 of the 198 regulatory sandbox approval tasks were comple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innovations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sector were being attempted through the regulatory sandbox, a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through the regulatory sandbox continued. Nevertheless, active cooperation among regulatory ministries with many multi-ministerial tasks is required. It is required to closely verify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economic regulations when they are included. In addition, efforts to analyze and collect data after applying the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concentrated.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