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Hermann Heller at the Bar: A Review on Heller's Constitution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which are resulted in ‘sozialer Rechtsstaat’
김학진(서울대학교)
82호, 159~202쪽
초록
헤르만 헬러는 바이마르헌법의 특장점을 살리면서 오늘날의 ‘사회국가’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추동하고자 했고, 특히 ‘사회적 법치국가’가 헌법(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적 법치국가는 헬러의 헌법이론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주제(Leitmotiv)’로 일컬어지고 있기도 하다. 사회국가원리의 해명 및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에 관한 헬러의 입장이 현재에는 하나의 지도적인 위상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및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의 지배적인 학설은 사회국가원리를 시장 경제 질서의 안정과 함께 묶어 경제적 측면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고, 또한 법치국가와의 ‘배타적 연계관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원리에 관한 언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기실 사회적 법치국가가 이야기되는 지금의 맥락은 에른스트 포르스토프가 첨예화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생존배려(Daseinsvorsorge)’의 언저리나 이를테면 ‘사회적 자본주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글은 이와 같이 특히 경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 관한 시각이 헬러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의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체계를 조감하고, 무엇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이론이 공식화되었던 무대인 1932년 10월의 국사재판소를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서 참고하였다. 세칭 프로이센 대 라이히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 1932년의 헌법쟁송에서 헬러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서서 자신의 헌법이론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바가 있다. 헬러의 헌법이론 및 그의 헌법학자로서의 ‘실천’과 직결되어 있는 프로이센 대 라이히 사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 글은 그의 이론체계의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사회적 법치국가’의 본의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국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임을 분명히 하였다.
Abstract
Hermann Heller tried to theoretically develop the conceptions that c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ocial state’ today,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mar Constitution. In particular, he is evaluated as a person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developing ‘sozialer Rechtsstaat (the rule of law and a social state)’ into a concept commonly used in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other hand, this concept is also referred to as a leitmotif to understand Heller's constitutional theory structure. In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eller's stance is now considered to be in a leading position. The predominant view of both principles in Germany and Korea, however, considers only the economic aspect especially by tying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together with the stability of the capitalistic order, and also deals with the relationship of both principles in the direction of highlighting “a prominent position of the rule of law.” This view, of course, hardly ever takes the democratic principles into consideration. In fact, the current point of view about the rule of law and a social state is on a level of the so-called ‘Daseinsvorsorge’, which Ernst Forsthoff proposed, or of such as ‘social capitalism.’ This article intended to make an issue of the fact that current perspective, which is confined to the economic aspect, is far from the Heller's stance. Accordingly, this article outlines Heller's constitutional theory structure, which results to ‘sozialer Rechtsstaat’, and refers to Prussia v. Reich case (1932) in which Heller's theories were officially confirmed. In this constitutional dispute, Heller attended in court as an attorney of applicant and demonstrated how his constitutional theories could be concretely expressed in actualities. While reviewing the Prussia v. Reich cas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Heller's constitutional theories and his practice as a constitutional scholar, this article concluded that his concept ‘sozialer Rechtsstaat’ is a request for the rule of law state fulfilling ‘social democracy’, i.e. ‘demokratischer Rechtsstaat (the democratic rule of law).’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