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연화와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
Tax Losses and Decreases Avoid and Taxable Income Volatility
이현주(제주한라대학교); 정규언(고려대학교)
23권 2호, 29~59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미래 세무이익유연화의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세무이익의 보고 시 결손 및 전년도 대비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여 세무이익의 상향조정을 한 경우 이후년도에 그 효과가 반전되어 세무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세무이익을 관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와 미래 세무이익 유연화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미래 세무이익의 유연화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세회피 의심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세무이익의 결손기업 및 감소기업은 결손과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이익을 조정하며, 이후연도에도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이익을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첫째,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가 미래 법인세유연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무보고이익의 적자회피 및 감소회피의 이익조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이익의 결손회피 및 감소회피의 이익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 확인하였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able income smoothness among companie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nd those not. [Methodology]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firms with incentives for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are correlated with the future taxable income smoothness. [Findings]It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axable income smoothness and firm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They decrease the volatility of future taxable income compared to the firms that do not. Tax profits can be continuously adjusted for years in an effort to reduce volatility to avoid tax investigations in the following years. [Implications]The results confirmed that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future corporate tax smoothness. They expand the preceding study of income smoothness and earnings manag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