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84)을 기초로
How to Improv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이승준(연세대학교)
34권 2호, 1~34쪽
초록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스토킹의 경우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정폭력처럼 보다 기민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실체법적, 절차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스토킹범죄의 양상과 속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즉응적 대처가 비록 회고적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불안 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우선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처벌의 공백지대가 크다는 점, 피해자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 2차 가해, 강력범죄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의 대상 및 개념의 확대, 가중적 구성요건의 신설, 긴급응급조치불이행죄의 신설, 온라인스토킹 규제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부작용 최소화, 피해자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최근 통과된 일부개정안을 보면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들이 보인다. 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어야만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안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방지 대책과 미국의 스토킹 자원센터(Stalking Resource Center), 스토킹 예방센터(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와 같은 종합적 지원시설의 벤치마킹 등은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Abstract
The recent murders of a station attendant at Sindang Station etc. have exposed the ineffectiveness of Stalking Punishment Act in protecting victims. It is high time that we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accept that it requires more agile and immediate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have surfa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how the Act can be improved, both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By analyzing the problems with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have been identified so far, we can identify sufficient measures for improvement that reflect the attributes and aspects of stalking crimes. It is nevertheless inevitable given the gravity of the harm, the anxiety of the victims, and the concerns of the general public. Firstly, we must acknowledg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include large gaps in punishment, ineffective victim protection, secondary victimization, and an inability to block the link to violent crimes.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expanding the scope and concept of stalking crimes, creating aggravating elements of crime, introducing cyberstalking regulations, abolishing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and minimizing side effects. Additionally, we suggest creating a new crime of failing to take emergency measures and improving the system of Urgent Ad Hoc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The recently passed amendments address many of the issues and improvements listed above. But there are still deficiencies like stalking by colleague and Stalking Resource Center etc. Only when the problems with the revised amendments are resolved will the blind spot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be elimina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