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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법연구2023.07 발행

채무불이행시 대체거래(Substitute Transaction)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와 민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Assessment of Damages for a Breach of Contract by Substitute Transaction -Review of Actual Cases and a Proposal for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조인영(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2권 1호, 25~58쪽

초록

‘대체거래’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당사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체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것이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도 부합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체거래 가격이 목적물의 시가와 유사할 것이므로 어느 가격을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삼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한 시가의 증명이 곤란할 수 있다. 또한 대체거래가액이 시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이를 채무자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므로, 그 증명의 곤란으로 인한 불이익을 채무자가 아닌 피해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 대체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보다 채권자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체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종래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어 오다가 최근 CISG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국제규범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판례들도 집적되어 가고 있다. 이들 규정은 대부분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권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은 우리 민법개정 논의 당시에도 그 도입 여부가 검토된 바 있는데, 당시 개정안에는 국제규범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해제와 무관하게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민법 개정 논의시에도 그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ubstitute transaction” refers to a transaction made by one party of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in the event of a breach by the other party,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same objective as the original contract. The purpose of a substitute transaction is often to minimize damages, aligning with the obligation of creditors to mitigate losses resulting from the breach. In Korea, contractual damages are mainly assessed based on the market price. When the substitute transaction price is identical to the market pric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assessing damages based on the market price (abstract assessment) and the substitute transaction price (concrete assessment). However, certain situations may arise where it becomes challenging to prove the market price or where the substitute transaction price deviates from the market price. In the latter case, the burden falls on the damaged party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entering into a substitute transaction at a price higher or lower than the market price, as well as the foreseeability of this requirement by the non-performing party. Given the practical difficulties in proving these elements, the disadvantaged party tends to be the damaged party rather than the non-performing party. In light of this, having a dedicated provision in civil law addressing concrete assessment can offer a more efficient and expeditious remedy for the damaged party. Concrete assessment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and more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recent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ons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Notabl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ovides a relevant example, with numerous cases accumulating over time. In most international norms, it is required that the damaged party avoids the contract before seeking damages through concrete assessment. In Korea, a proposed revision of the civil law advocated for the inclusion of a new provision on concrete assessment, even without mandating preemptive avoidance. However, this proposal did not make it into the final draft. Nevertheless, when considering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ontractual parties, we should actively consider adopting concrete assessment to provide a more effective remedy for the damaged party.

발행기관:
국제거래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068/KJITBL.2023.7.32.1.2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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