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The Availability of Forum Non Conveniens Defense under the Warsaw and Montreal Conventions
송유림(수원고등법원)
32권 1호, 115~142쪽
초록
2022. 1. 4. 전부 개정되어 같은 해 7. 5.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12조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라는 표제 하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으로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추후 적절한 재량의 행사를 위해 향후 법원 실무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종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대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법원에 과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보통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원고의 관할 선택권에 대응하여 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피고의 주요 항변사항으로 널리 원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사고 관련 소송에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과 프랑스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상충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존재한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실체적ㆍ절차적 규율을 일정 부분 통일하기 위하여 마련된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사고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항공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복수의 법정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중 어느 곳에 제소할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으로 인하여 이들 협약이 원고의 법정지 쇼핑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주류적인 판결은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에 기한 제소에 대하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법정지의 절차법으로서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In re West Caribbean Airways 판결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프랑스가 더 적절한 법정지’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프랑스 파기원은 ‘당해 사건에서 원고가 프랑스에 제소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법원에 재판관할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사실 이러한 미국과 프랑스 법원 판결의 모순은 국제항공운송사고를 둘러싼 법정지 쇼핑을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사고는 관련된 이해당사자 자체가 다수이고 소송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잠재적인 원고와 피고가 여럿 존재하게 되므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법원에 중첩적인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제항공운송사고 관련 소송에서 법정지 쇼핑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법정지 쇼핑 전략에 대항하여 법원은 ①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②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기하여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③ 병행소송이나 관련소송 규정을 동원하여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중지함으로써 이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국제항공운송사고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먼저 협약에 따라 당해 소송에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초 협약이 피고로 예정한 ‘항공운송인’을 상대로 한 제소가 아니라 제3자 소송에 있어 시도되는 법정지 쇼핑에 따른 제소로서 일견 대한민국과 별다른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① 협약의 적용범위 판단을 통하여 협약의 국제재판관할규칙 적용 자체를 통제하거나, ② 개정 국제사법 제6조에 따른 관련사건 관할 인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가, 또는 ③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국제사법 제12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거절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법정지 쇼핑 전략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정 국제사법 제12조의 존재는 법원으로 하여금 관련사건 관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국제항공운송사고에서 시도되는 악의적인 법정지 쇼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aviation, by its own nature, involves multiple states with different languages, customs, and legal systems. Accordingly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certain degree of uniformity. The Warsaw Convention, and later the Montreal Convention were adopted to develop uniform law as to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claim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s and to the substantive law applicable to such claims.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al issue, both the Warsaw and Montreal Conventions appear to encourage forum shopping by providing multiple venues, thereby giving the plaintiff a wide choice. The United States seems to take this potential forum shopping rather seriously. The most fundamental concern for the U.S. courts might be the fear of being a target forum from foreign plaintiffs.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Conventions allow the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to operate has been raised. When it comes to deciding whethe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can be considered in a case arising under the Warsaw and Montreal Conventions, the U.S. federal courts seems to have no doubt deciding that the forum non conveniens defense is compatible with the Warsaw and Montreal Conventions. The Cour de cassation, however, has markedly departed from the U.S. position when it had to decide whether Article 33 of the Montreal Convention authorizes French court, competent under the Convention but not chosen by the plaintiff, to adjudicate the dispute on the only ground that the U.S. courts designated it as a more appropriate venue. It affirmed the discretionary characteristic of the plaintiff’s right to exercise his forum selection option and decided that the French courts are “currently unavailable forum.” In fact, the U.S. courts could have avoided most of the forum non conveniens confrontations simply by restrict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so-called “bad faith forum shopping” cases. In international aviation litigation, plaintiffs’ lawyers often include American defendants, such as an airline, airframe or engine manufacturer, component parts manufacturer, service provider, and sometimes even an aircraft lessor in the suit in an effort to persuade a U.S. court to accept jurisdiction. Where an airline is a defendant in a case involving international carriage, the Warsaw Convention or the Montreal Convention may apply. However, with regard to a negligence or products liability suit against a manufacturer of the airframe or its component parts, or against the air navigation or maintenance provider, these Conventions might not be relevant. Since the Montreal Convention provided no guideline as to what jurisdictional rules applied when there were multiple defendants, the U.S. courts can control those cases by simply restrict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amendments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ook effect on July 5, 2022, introduced the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to a limited extent. Since the Warsaw and Montreal Conventions were designed to establish uniformity in the aviation industry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claim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courts not to rely on the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too easily when seized under the conventions. But when the case shows such a tenuous connection with the forum, the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could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the ‘bad faith forum shoppi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