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이론적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in Veterinary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안소영(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197권, 72~98쪽
초록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이론적 근거는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재산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의 소유자는 본인이 아닌 동물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권이 근거가 되어도 동물이 생명인 점,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폐사 같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방법의 내용, 위험성, 예후에 더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 대안적 치료방법에 관한 이익 및 위험성 비교, 해당 치료방법의 간접적인 부작용, 치료비용에 관한 고지가 그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들에도 주목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some idea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in veterinary malpractice. The key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informed consent based on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e aim of informed consent is different in the veterinary and medical contexts. The purpose of veterinary informed consent is to protect an owner’s property rights whereas medical informed consent aims to protect a patient’s right to make an autonomous decision as to his or her body. Second, there should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informed consent and an animal patient’s injury. In other words, the owner of companion animals would have decided against the treatment if the owner had obtained the materi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therapy. The owner of companion animals should b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economic damages and consolation once causation can be prove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pecific information to establish causation. For instance, alternative treatments, interactive risks, and cost could be the key issue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causal link between lack of informed consent and an animal patient’s injury.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