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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3.08 발행KCI 피인용 4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의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Case for Limiting Discovery Against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Class Members

이준범(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7권, 122~154쪽

초록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 10.경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위 보고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개정이 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개정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법원은 대체로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로 인정하여 대표당사자는 여느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디스커버리 절차에 의한 의무가 있으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스커버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일정한 경우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당사자와 같이 허용하면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의도대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 같다.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게 대표당사자와 같은 정도의 디스커버리 의무를 요구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사문화될 것 같다. 만약,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함께 개정하여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여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그 기능을 할 것이다.

Abstract

In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s Advisory Council on Judicial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need to introduce a version of the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This recognition was based on a report submitted by the Supreme Court's Discovery Study Group, which proposed amending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is proposal raises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ment will adversely impac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of Korea by imposing discovery duty to non-party class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generally recognize that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in a class action is a party, and the plaintiff has certain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discovery procedures. But the same discovery duty does not apply in full to class members who are not representatives, although U.S. courts have the power to allow discovery to class members on a limited basis. This rule allows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is intended to be an efficient mechanism, to not lose its efficiency by being loaded with discovery duty of the class members. I argue that if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 requires non-represented members to have the same degree of discovery obligations as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it is likely tha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ill lose whatever teeth it has. I argue that an explicit provision limiting its application to class members is needed when introducing the discovery system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3.8.197.122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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