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영국과 한국의 과학 자문규범 체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Normative Framework for Science Advice in the UK and South Korea during Public Health Crises
김연식(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197권, 232~271쪽
초록
이 논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과학 자문 체계를 비교하고, 향후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 자문 체계는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면서도 정부가 과학 자문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특히 과학 자문 제도는 정책 결정권자가 과학자에게 정책 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과학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과학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추종주의 문제를 오랫동안 인식한 영국은 국가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수석 의료 고문(Chief Medical Officer)과 비상시 과학 자문단(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교한 과학 자문 규율과 법 제도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제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영국의 과학 자문 체계 역시 정치적 압력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그 때문에 영국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심지어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제도적 기억으로 조금씩 전환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코로나-19 시대의 과학 자문 체계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과학 자문 체계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감염병 위기 대응의 맥락에서 과학 자문 체계의 규범 구조를 개선하는 핵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치와 과학 간의 책임성 분화 및 투명성 확보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과학자와 정책 결정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문 요청 및 보고의 전 과정과 위원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및 자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전반적인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delves into a comparison between the science advice frameworks of the UK and South Korea dur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intending to recommend legal and policy changes that can be made in the future. It is crucial for science advice systems to be structured to separat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cientific advisors and policymakers while encouraging governments to consider science advice an integral part of policymaking. The science advice systems should also prevent countries from delegating policy decisions to scientists without consider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 UK has recognized this challenge and has established a Chief Medical Officer,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SAGE), and sophisticated legislation for science advice to ensure their effective functioning. Of course, it is hard to say the UK system is perfect. The UK, as seen in Korea, is still suffering from encroachment by persistent political pressures. This was repeated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COVID-19 responses. Despite the UK system’s imperfection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K has consistently made progress in institutionalizing the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crises. In contrast, Korea does not seem to begin the evaluation process of its scientific advisory system during COVID-19. Therefore, South Korea must thoroughly assess its response to COVID-19 and make necessary improvements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its scientific advisory system. In this context, the paper puts forth essential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normative structure of scientific advisory systems dur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The foundational principle hinges on the demarc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augmentation of transparency between political and scientific spheres. On this premise, there is a necessity to institute clear guidelines defi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cientists and policymakers. Furthermore, by publicizing the entire advisory request and report process, along with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and advisory content within the committee, we can significantly elevate the transparency of the whole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