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이사회 시각에서 중국 회사의 권한배치
Corporate Power Allocation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Meeting and Directors
이가동(칭다오대학교); 신소라(전주대학교)
47권 2호, 203~222쪽
초록
중국 회사법은 회사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어 많은 비판과 의혹을 받고 있다.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여전히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입법자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도하였지만 회사 권한 배분의 불균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현존하는 제도적 난제는 임시방편적보완으로 중국 회사의 권한 배분의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기존 회사의 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이 실무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두 가지 큰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각기 다른 회사 형태 간의 권한 배분의 혼동이고 다른하나는 법정 권한과 실제 권한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유한책임회사를 표준회사 모델로 하여 주식유한회사의 내부 권한 배치를 설계한 데서 반영되고, 후자는 실무에서 회사 권한 배분이 어긋난다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기업지배구조의 중점으로 권한 배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업 의사결정 주체의 문제와 기업지배구조의 목표 중 어느 한쪽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현대 기업지배구조에서 이사회 결정과 주주총회 결정 사이에서 논쟁의 핵심은 법적 효율과 공정가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관점에서 중국 회사법의 새로운 개정을 배경으로 회사의 주요 조직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결합하여 중국 회사의 권한배치를 논의할 것이다.
Abstract
The statutory power allocation of companies in Chinese company law has been criticized and questioned by many parties. Even after five revisions, it still faces many difficulties in practice. Legislators have made continuous attempts and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but it is always difficult to completely chang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mbalance of corporate power allocation. The existing institutional dilemma means that patching remedies cannot fundamentally solve the current situation of corporate power distribution in China. The reason lies in the serious mismatch between the existing statutory corporate power allocation and practice. There are two main problems: the confusion of power distribution in different corporate forms and the disconnection between legal power and actual power. The former takes Limited Liability Company as a standard corporate template to design the internal power allocation of Company Limited by Shares, while the latter is reflected in the dislocation of corporate power allocation in practice. As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the discussion on power allocation mainly focuses on two aspects, namely, the decision-making subject of the company and which party’s interest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other words, in the moder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core of the debate between the decision of the directors and the decision of shareholder-meeting in which legal efficiency and fair value should prevail.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modes in the context of a new revision of company law of China, combined with the main structure with company, the shareholders’ committee and the board of directors to discuss China power configuration of the compan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