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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3.06 발행KCI 피인용 2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kill Level of PHOSITA A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김시열((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47권 2호, 223~254쪽

초록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허법 체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시작된 일련의 혁신을 특허법이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진보성 판단에 관한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 개념은 특허법 체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으로 인하여 가장 부각되는 이론적 간극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발명의 도구적 사용 유형을 파생시켰는데, 이 새로운 유형은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과도기적 단계이며 동시에 현재우리의 현실 상태에 해당하나, 아직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의 변화는 특허권 부여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발명자의 발명 능력과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특허 제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발명자의 발명 능력 변화에도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과의 간극 발생은 특허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가져온다. 본 글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파생된 도구적 사용 유형이 발명자의 발명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요구되는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의 판단 기준에 대한 특허법상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기술수준을 판단할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 및 인공지능 활용능력에 대한 기준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허 심사관 등이 겪는판단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triggering discussions that require many changes in the patent law system in recent. This is because the patent law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a series of innovations that began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One of the discussions concern the concept of skill level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PHOSITA)’ in determining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This is the point where the most prominent theoretical gap in the patent law system arises due to the innov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derived a new type from the instrumental use of invention. This new type is a transitional stage in the flow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corresponds to our current state of reality,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related discussions. Change in the level of ordinary skills of PHOSITA is a very important requirement, as it directly affects the degree of patent rights grant. The inventor’s ability to invent and the skill level of PHOSITA should be operated systematically linked with the patent system. Despite the change in the inventor's ability to invent, there is a gap with the skill level of PHOSI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atent law system. This article examined how the newly derived instrumental use type of invention affects the inventor's ability to invent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Also, it considered corresponding measures in the Patent Act to respond to changes in standards to determine the skill level of PHOSIT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23.47.2.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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