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순위선택투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A Constitutional Review 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ranked-choice voting system
이승택(충남대학교)
42호, 443~477쪽
초록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으로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헌법상 공동체의 통합과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인 순위선택투표제의 헌법적 적합성과 기능에 대하여 검토한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러 유형의 선거제도를 혼합한 형태이지만 1인 선출 상대다수대표제가 주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1인 선출 상대다수대표제는 선거의 불비례성과 정치적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결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 과정 전반을 대결적 구도로 형성하고, 극단적 정치 성향의 과잉 대표를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율성이 저해되고 국가적 의제 결정과 입법 과정의 교착과 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순위선택투표제를 제시하고, 이 제도의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순위선택투표제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묻고, 선호 집계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1인 선출)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선호를 받은 대상을 당선자로 확정(다수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순위선택투표제는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거에 대한 더 정확하고, 자유로운 국민 의사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보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위선택투표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헌법적 기능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that increasing political polarization, as a crisis phenomenon in modern democracy, is a key factor that hinders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community cohesion and democracy. It then proposes the need for electoral system reform to mitigate political polarization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functionality of ranked choice voting system, one of the specific alternatives.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is a mix of several types of electoral systems, but it is dominated by the first-past-the-post electoral system. The first-past-the-post elector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political outcomes in Korea are also showing the same pattern. In particular, political polarization shapes the entire political process into a confrontational structure, and extreme political tendencies are overrepresented, which hinders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people and causes stalemate and confusion in the national agenda setting and legislative process. Ranked Choice Voting is being discussed as one of the reforms to the election system to resolve this political polarization, and it is spreading widely in the United States. Ranked choice voting can be said t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system that enables more accurate and free expression of people's will in elections, thereby strengthening the realization of people's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tudy the specific use of ranked-choice voting and its constitutional functi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