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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연세법학2023.07 발행

북부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의 기본권 비교연구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Basic Rights of Islamic Countries in Northern Africa

박규환(영산대학교)

42호, 479~508쪽

초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이다. 이 지역은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 같은 로마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이슬람 전성기인 우마이야 왕조(661년-750년)에 의해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매우 번성했던 지역이기에 문화(종교, 인종, 언어 등)와 법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풍부한 접촉점을 제공한다.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정교분리원칙 대신 이슬람을 국교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헌법의 통일성(Einheit der Verfassung)’과 헌법질서의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을 정교분리라는 관점 대신 정교일치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종교법과 세속법의 분리)과는 매우 큰 차이(법학과 신학의 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를 가져오게 된다. 더구나 1400여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샤리아라는 별개의 법체계가 같이 고찰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부가된다. 본 연구는 필자가 ‘문화와 법’에 대한 견련성과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해 이슬람이라는 문화(종교)를 대상으로 한 그간의 연구들과 궤를 같이한다. 때문에 종교문화적 토대가 어떻게 기본권목록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다만 깊이 있게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아랍어로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분석의 내용을 정치하게 전개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구의 1/3 여를 차지하게 될 이슬람신자들과의 공존과 상호존중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 중의 하나인 이슬람의 ‘핵심가치(core value)’를 성문화한 이슬람법학에 대한 국내연구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원(小願)을 가지고 본고를 진행하였다. 이슬람국가권은 중앙아시아권역, 동남아시아권역, 중동권역, 북부아프리카권역, 아프리카권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상대적으로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이슬람국가이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슬람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간 정도의 위치는 이슬람권역을 상호비교하는데 있어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북부아프리카 이슬람국가를 우선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후속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dignity of man)’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포된 개념이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온 서구의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이 아니라 무슬림의 경우만 존엄하다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더 존엄하다는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국가 헌법의 기본권목록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법체계의 기본권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대 서구법사상이 중세기독교사상의 반작용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이슬람국가들은 종교적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본권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이슬람세계의 헌법에 명시된 공공복리나 공익과 관련해서는 그 법적개념을 이해하는데 샤리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마슬라하(Maslahah; مصلحة)’라는 샤리아의 개념이 그것이다. 공익의 범위는 종교, 생명, 지성, 혈통(자손), 재산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입법의 기본목적이 인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보호하고, 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法源)의 우선순위에서 상위규범인 단독 하디스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기에 마슬라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Abstract

The targeted countries in this study are Egypt, Libya, Tunisia, Algeria, and Morocco. The area was home to famous Roman cities such as Carthage and Alexandria, and Christianity flourished until it was occupied by the Umayyad Dynasty (661-750). These factors provide a sufficient perspective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law. Most Islamic countries stipulate Islam as a state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instead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hich is familiar to western legal system. For this reason, the ‘unity of the constitution (Einheit der Verfassung)’ and the ‘systematic legitimacy (Systemgerechtigkeit)’ of the constitutional order must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unity between religion and state,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method - a convergent view of between jurisprudence and Islamic theology is needed. Moreover, the difficulty of considering a legal system called Shariah, which has developed over 1,400 years, is added. Islamic count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Central Asia,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Northern Africa, and Africa. In general(in perspective of the religious influence of Islam),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can be classified as relatively strong Islamic countries and Central Asia and Africa can be classified as relatively weak Islamic countries. North Africa can be seen as occupying an intermediate position. Although the same term “dignity of man” is use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the implied concept may be different from Western “human dignity” that has developed from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based on Christian ideas.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because it can lead to the interpretation of dignity or relatively more dignity only in the case of Muslims, not all humans. The list of basic(or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Islamic countries, on the surfac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Western legal system. But carefully, it has a way of thinking that understands basic rights centered on the communi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appearance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Western legal ideas centered on individual rights against the medieval Christianity). To understand the public welfare or public interest in 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world, Shariah's methodology is necessary. That is the concept of Shariah called ‘Maslahah (مصلحة)’.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is classified into the areas of religion, life, intelligence, bloodline, and property, and the basic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omote human interests, protect damage, and secure welfare.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est.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42.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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