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 승용차의 미국시장 수출경쟁력 분석

자동차 산업은 최근 ‘전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전동화(Electrification)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위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 때문에 도입된 전기 자동차는 이른바 친환경(Eco-Friendly) 자동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대기 중에 배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한 양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을 제로(0)가 되도록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 사회를 목표로 하는 대응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3호). 각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분야에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운송기관(Vehicle)의 구조적 변경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 도시인의 교통수단 이용을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는 구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차 생태계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에 존재했던 엔진, 변속기, 배기계통, 연료계통 등의 부품이 사라지고 전기 자동차에는 전기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의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될 뿐만 아니라 IT 기술과 융합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산업의 근본이 변화된다. 동력원으로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유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충전소에서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공급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서는 전동화는 단순한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이 좋다는 것과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상업화 개발에 전념하게 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상업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전기 자동차의 상업적 성과가 나타났다. 1997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토요타의 프리우스(Toyota Prius)가 출시되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었다. 2012년에는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의 모델S(Tesla Model S)가 출시되어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매력적인 자동차로써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상업적 성공으로 대중화가 개막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선진국에서는 전동화 자동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 수출, 부가가치 창출, 기술 발전 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진전되고 있는 전동화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하고 무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무역연구 방법으로는 현행 HS code 6단위 수준에서 통계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품목분류방법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객관화된 무역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