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202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금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 한국의 수산물 수출금액은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수산물 수출 목표를 35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양식업 생산 증가에 따른 수산물 공급 확대, 소비자의 건강식 선호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수산식품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수산물 수출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 세계 수산식품 섭취량은 동물성 단백질의 17.5%, 전체 단백질의 7%를 차지했으며 소비량 또한 2000년의 60배 이상에 달할 만큼 많이 증가하였다(FAO, 2022). 수산식품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향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촉발한 물류대란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충격,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수출 위험 요소 또한 증가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 이후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중심으로 신규무역제한조치(New Trade Restrictive Measure)가 늘어나고 있다(WTO, 2012). 대표적인 예로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 등이 있으며, 그중 SPS와 TBT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산물도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입 수산물에 부과하는 비관세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순종, 2022). 특히 SPS와 TBT 조치는 각각 93%, 82% 이상의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비수산 상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Fugazza, 2017). 또한 유사한 유형의 SPS와 TBT 조치의 영향이 수산물 및 수산제품이 비수산 제품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Fugazza, 2017) SPS와 TBT 조치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상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WTO(2012)에 의하면 비관세조치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중요한 품질 신호(quality signal)로 작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임으로써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Moenius(2004)는 SPS와 TBT 조치로 인해 기업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증가하지만 거래비용이 감소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순응비용이란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따른 신기술 개발, 생산시설의 추가 설치, 새로운 인증마크 취득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으로(이웅 외, 2016)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trade restriction effect)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은 기업의 순응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와, 거래비용 감소와 소비자 신뢰 증가로 인한 무역촉진효과(trade promotion effect) 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서 어느 효과가 더욱 우세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웅 외,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PS와 TBT 조치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량 및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산물 수출실적 자료와 SPS, TBT 통보문 수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의 증가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때 수산물 전체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어패류와 해조류로 나누고, 비관세조치를 취한 상대국의 소득 특성(고소득국, 중·저소득국)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였다. 분석모형은 국제무역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패널중력모형(Panel Gravity Model)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SPS, TBT 등의 비관세조치가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수산물에 통보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와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SPS, TBT 조치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끝으로 Ⅵ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