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지분율과 내부자본시장의 투자효율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벌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내부자본시장의 투자효율성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벌 기업집단 내의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효율성 측정치인과잉투자변수와 과소투자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표본기업으로는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총 3,677개(기업-연도)의 비금융업종 상장기업을 사용하였다. 내부자본시장의 활용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타계열사현금흐름변수를 측정할 때는 기업집단에속한 금융기관 및 외부감사 대상법인 총 15,422개(기업-연도) 기업의 데이터도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자료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는 내부자본시장의 활용이용이할수록 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유인이 커지지만, 이러한 유인은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아지면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 과잉투자가 발생하면 지배주주가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하면 지배주주의 이익이커지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내부자본시장을 활용한 과잉투자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한국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자본시장은 과소투자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영향관계에 지배주주지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 재벌 기업집단내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더라도 내부자본시장을 활용하여 기업의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켜서 얻는 이익보다 내부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여 얻는 효용이 더 클 수 있기때문으로 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