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빅데이터 기반 새마을도로 재산권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perty Rights on Saemaul Road Based on Cadastral Big Data
장윤호(한국국토정보공사); 이창한(한국국토정보공사); 이용창(인천대학교)
25권 2호, 128~142쪽
초록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주민자조사업을 통해 개설·확장된 도로(이하 ‘새마을도로’)들은 사유 토지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 등의 측량행위 및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지목(異地目)’형태의 필지로 잔존하여 현실 지목화가 되지 않는 토지 관리 문제가 발생되어 재산권에서 잠재적 문제 소지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마을도로 재산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적(地籍)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융합을 통해 스마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현재 사도대장 등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새마을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스마트 지적정보 활용 공간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및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 우선관리 대상 필지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 공공빅데이터 기반 정성적 위험인자 해석을 통해 새마을도로 우선관리 대상 필지를 추출 및 시각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향후 새마을도로 재산권의 분쟁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 관리·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Cadastral managements were not carried out for the part of the private land roads incorporated in the part of Saemaul Undong. Also, the problems in property rights are emerging with land management that remains as a parcel of land. This study establishes smart cadastral information, and derives priority managements for the parcels. As a result of this study, priority management of Saemaul Road could be visualized through qualitative risk factor. Also, the measures for reducing disputes over property rights of Saemaul roads were found through linkages with government projects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지적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