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
A study in Extinguishing the Mandate
백경일(숙명여자대학교)
34권 3호, 55~88쪽
초록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 임의해지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해지의 효력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발생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상대방은 갑작스러운 해지에 따른 상황수습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 있기때문이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통설은 이를 법정의 종료사유에 적용하나, 제691조는 오히려 당사자의 임의해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제691조는 현실적으로 법정 종료사유 가운데 위임인의 사망시에나 적용될 수 있지만, 위임인의 사망은법정 종료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게 된 경우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제692조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692조에 통지의무의 주체가규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을 때,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691조에 의해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경우 위임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임인의 파산, 수임인의 파산 같은 사안에서는 수임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Abstract
Grundsätzlich kann jede Vertragspartei des Auftragsvertrages das Vertragsverhältnis gegen den Willen der anderen Partei durch einseitige freiwillige Kündigung beenden. Es ist jedoch auszulegen, dass die Wirkung einer solchen Kündigung erst nach einer angemessenen Zeit eintritt. Artikel 691 des KBGB verpflichtet die betroffene Partei, die Angelegenheiten auch nach Beendigung des Auftrags weiter zu bearbeiten, wenn eine dringende Situation vorliegt. Die herrschende Lehre wendet dies nur auf die gesetzlichen Kündigungsgründe an. Aber dieser Artikel muss auf Fälle freiwilliger Kündigung durch die Parteien angewendet werden. Wenn der Beauftragte verstirbt oder ein Urteil über den Beginn der Vormundschaft vorliegt, muss der Erbe oder gesetzliche Vertreter den Auftraggeber darüber informieren. Und diese Pflicht muss in Artikel 692 kodifiziert werden. Die Notbesorgungspflicht kann den Auftrag nur dann fingieren, wenn der Inhalt des Auftrags für den Auftraggeber nicht höchstpersönlicher Natur ist. Und auch in diesem Fall kann der Erbe oder gesetzliche Vertreter den Auftrag kündigen. In Fällen wie der Insolvenz des Auftraggebers oder Beauftragten sollte so ausgelegt werden, dass der gesetzliche Vertreter nicht verpflichtet ist, auch im Notfall die Besorgung des Auftrags fortzuführ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