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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EU연구2023.08 발행KCI 피인용 2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신상우(한국외국어대학교)

67호, 37~64쪽

초록

오늘날 디지털 혁신은 삶과 경제 영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우리 삶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과 연구기관은 새로운 혁신기술과 영업모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또 시장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입법권자는 법과 제도를 새로운 기술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 디지털 현신을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회는 혁신과 그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법률규정과 창의적이고 새로운 영역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영업모델에 적용 가능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생성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기존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 내지 검증하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혁신기술에 대한 원동력으로써 그리고 디지털 정책의 또 다른 도구로써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전 세계에서 혁신기술을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고, 동시에 미래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하여 기업, 정부 및 연구기관은 몇 년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한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oday, digital innovation is taking over our lives faster than ever before in our lives and the economy. Businesses and research institutes must be able to create and use digital innovation in practice so that they can research, develop and bring new innovative technologies and business models to the market. Furthermore, legislators must, on the one hand, align with which laws and institutions are needed for new technologies, and on the other hand, safeguards in place to take advantage of digital innovation and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counter the risks that may impede innovation or arise. Modern society demands new free space for experimentation and education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ogressively improve knowledge and develop regulations abo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Regulatory sandbox systems make it possible to test the regulatory framework applicable to a new technology or business model under real-world requirements that are not yet enforced by law or hinder it. Experimental provisions create the necessary legal space and, as a result regulatory sandbox schemes contribute to evidence-based development as regulatory frameworks. Thu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used as a driving force for innovative technologies and as another important tool for digital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sandbox schemes around the world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venues for innovative technologies,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o understand the rules needed for the digital world of the future. Businesses,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testing projects involving regulatory sandbox schemes in areas unimaginable a few years ago.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the UK.

발행기관:
EU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109/jeus.2023..67.37
분류: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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