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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현대북한연구2023.08 발행KCI 피인용 2

북한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정치적 배태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 기업소 무역 및 합영·합작사업의 제한성 문제

The Political Embeddedness of Enterprise Reform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최봉대(독립연구자)

26권 2호, 8~50쪽

초록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는 정치적 요인들에 크게 기인한다. 이 요인들로 1) 기업소 외화 보유의 중앙집권적 국가관리, 2) 수령의 온정주의적 통치 형상화에 필요한 선물정치용 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소 외화수입의 강제적인 국가이전, 3) 김정은의 비준과 방침에 의한 대외경제사업 처리 규정과 국가보위성의 대외경제사업 감시활동을 분석했다. 기업관리제의 이런 정치적배태성으로 인해 수령보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온 기업관리제의 성과가 제약되는 딜레마적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국가는 기업소의 비공식 외화자금에 대한 재량적인 ‘방침 집행 검열사업’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하는데, 이 검열사업에서 기업소의 시장화를 관리하면서 수령보위체제를강화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reign economic business of North Korean enterpris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SERMS, or corporate manage ment system) in order to reveal limitations of corporate reform due to its political embeddedness in the ‘system of protection of the leader [Suryong]’ (SPL). The political embeddedness of SERMS can be identified explicitly in the foreign economic busin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lthough according to the ‘Trade Act’ SOEs have the relatively autonomous authority to conduct trade with foreign partners and can open foreign currency (FC) accounts to manage their own FC earnings, in reality their authority is severely limited by the prohibition of holding foreign currency and the enforced transfer of FC earnings to the state. Cadres authorized to conduct foreign economic business are screened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loyalty. The foreign economic business of enterprises is completely controlled by ramifications of the SPL. Agents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also surveil cadres’ economic business consultations with foreign partners. All these measures are taken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Suryong and originate in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SP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mechanisms of these politicized factors.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321/rnks.2023.26.2.001
분류:
북한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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