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과세문제
Taxation On Transaction Between Controlled Taxpayers under U.S. Internal Revenue Code
황남석(경희대학교)
29권 2호, 127~167쪽
초록
한국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은 특수거래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실무상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국내 학계 및 실무계의 상황을 보면 그 쟁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교법적인 측면의 고찰에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보편적인 측면이 있는 제도이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실정법해석 및 향후 입법을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응하는 미국의 법제로서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82조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 및 입법취지, 제도의 연혁, 적용요건, 효과, 대응조정, 입증책임 등을 살펴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래 미국세법 제482조는 국내외 거래 모두를 적용범위로 하는 규정이지만 특히 국제거래에 관하여는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유명한 판례들 중 상당수는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대다수의 판결들은 국내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2010년대에도 국내거래에 관한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이 글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비교법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한것이므로 미국세법 제482조의 국내거래적 측면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저자는 미국세법 제482조를 고찰한 결과, 제도의 취지 중에 과세소득의 명확한 반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의 차이점을 낳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세법 제482조가 한국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으로는 ① 현행 한국 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이전가격세제가 전혀 별개의체계로 작동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시가의인정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시가로 인정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대응조정을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bstract
Article 52 of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provides for the disallowance of wrongful calculation and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llowance System’). The provision is intended to deny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n act or income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calculation or acts has unfairly reduced the corporate tax of a corporation through transactions between controlled taxpayers. The Disallowance System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and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have been raised in the process. However, based on the situation in the past in domestic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consider the comparative legal aspect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issues. However, since the Disallowance System is a system with universal aspects, a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nd future legislation. This article examines Article 482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which is the U.S. legal system that responds to the Disallowance System, and examines its contents, legislative intent, history of the system, application requirements, legal effects, correlative adjustment, and burden of proof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isallowance System. The author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sallowance system in the future by increasing the consistency of the Disallowance System with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improv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market value or arm’s length price, and introducing correlative adjustment.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