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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학연구2023.08 발행KCI 피인용 1

정치적 이념과 소득수준이 납세자의 교환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tical Ideology and Income Level on Taxpayer’s Perception of Exchange Equity

이영한(서울시립대학교); 이혜영(서울시립대학교)

48권 4호, 1~36쪽

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과 소득 계급(income class)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과세시스템에 대한 교환 공평성 인식에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2017년부터 2021년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 세 의 교 환 공 평 성 인식은 납세자가 자신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한 교환계약이 공평한지에 대한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정치이념과 조세공평성간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납세행위는 납세자와 정부의 조세와 공공재의 교환계약(tax payer’s exchange)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이념이 진보적인지 혹은 보수적인지에 따라 이러한 세금과 정부의 공공재의 교환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정치적 이념 변수는 조세의 교환 공평성 인식에 유의한관련성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교환 공평성 인식은 낮아졌다. 둘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환 공평성 인식은 높아졌다. 셋째, 정치적 이념과 소득 계급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9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세의 교환 공평성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이보수적일수록,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교환 공평성 인식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보수적 정치 성향 - 낮 은 소 득 수 준 집 단 과 진 보 적정치 성향 - 높은 소득수준 집단에서 낮은 교환 공평성 인식이 나타나는 예외가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치적 이념변수가 조세 공평성인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념변수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an individual’s political ideology and income class affect the perception of exchange equity for the tax system of their society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base from 2017 to 2021. The main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ideology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tax exchange equity perceptions. Individuals with conservative views tended to perceive lower exchange equity in taxation, while those with liberal views tended to perceive higher exchange equity. Second, income class was also a significant factor of tax exchange equity perceptions. Individuals with high income tended to perceive lower exchange equity in taxation, while those with low income tended to perceive higher exchange equity.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income class was explored by dividing the respondents into nine groups based on these two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exchange equity in taxation decreased as political conservatism and income level increased. However, an exception was found for the group with conservative views and low income, who perceived high exchange equity in taxation, and for the group with liberal views and high income, who perceived low exchange equ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ideology influences individuals’ perceptions of tax exchange equity, but economic interests based on income may override ideological preferences when they are in conflict.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3.08.00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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