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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23.07 발행KCI 피인용 10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and Research Ethics -with a focus on recent discussions about ChatGPT-

이주연(한양대학교)

33권 4호, 127~176쪽

초록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학술논문에서 인공지능의 저자자격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은 저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술논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연구윤리 관점에서 어떠한 인공지능이 연구에 ‘지적인’ 기여를 하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저자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오늘날의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놀라운 글쓰기 능력에서 불구하고, 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언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설령 인공지능이 학술논문처럼 보이는 글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윤리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완성된 글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주요 과학저널들이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자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타당하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language-generating AIs such as ChatGPT has sparked a debate about the authorship of AIs in scholarly articles.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AI-generated texts are not copyrighted works, so even if an AI has written a scholarly article, it cannot be the author under copyright law. From a research ethics perspective, however, if an AI makes an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research and can explain and prove its findings,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its authorship. However, today's language-generating AI such as ChatGPT, despite its amazing writing ability, does not generate language with human-level cognition, so even if it completes an article that looks like a scholarly article, it cannot be considered an “intellectual” contribution from a research ethics perspective, nor can it explain and prove the completed article. In this context, it is quite reasonable that major science journals have decided not to recognize the authorship of language-generating AIs such as ChatGPT.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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