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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법률2023.07 발행KCI 피인용 4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쟁점 연구

A Study on Copyright Law Issues to Improve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김도경(단국대학교)

33권 4호, 177~235쪽

초록

최근 Open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ChatGPT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 속 깊이 인공지능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性), 경제력, 학력, 인종 등과 관련된 차별적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서 차별적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반영하거나 악화시키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의 차별 및 편향성의 오류를 시정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이 차별적이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오랜 시간 생성하고 축적해온 데이터로 훈련되는 인공지능 또한 차별적이고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인간적인 사고 방식, 행동 양식, 판단 방법 등을 학습하고 익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어떻게 차별적이고 편향된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차별적이고 편향된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의 차별 및 편향의 오류 발생의 여러 원인 중에서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차별 및 편향성의 문제와 저작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작권법의 합리적인 적용과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에서 발생되는 차별 및 편향성을 완화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인 공정이용에 내재된 규범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차별 및 편향의 오류 완화라는 목표와 일견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의 타당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공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공정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균형점을 정치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44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90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537호)에 신설된 개별적·구체적·한정적·열거적 예외규정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한정적 예외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포괄적 예외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차별 및 편향적 오류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고려해본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익에 기여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행위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Chat 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 generative AI developed by OpenAI, continues to spread in our daily liv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reflects or exacerbates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rom discriminatory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to discriminatory facial recognition related to gender, economic status, education, and race, is applied. As incidents are increasing, the need to correct the errors of discrimination and bi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grow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velop- 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humans are discriminatory and bi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ed with data that these humans have generated and accumulated for a long time, is also likely to be discriminatory and biased.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s and studies human thinking, behavioral patterns, and judgment while reading, watching, and listening to human-created works. For this reason, by examining how the copyright law, which protects the creative expression of human thoughts and emotions, can create or promote discriminatory and biased artificial intelligence, how powerful the copyright law i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discriminatory and biased direction.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bias inherent in training data and copyright law issues among the various causes of discrimination and bias errors in artificial intel- ligenc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scrimination and bias arising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lleviated and corrected through reasonable application and inter- pretation of copyright law. The reason is that the normative value inherent in fair use, a comprehensive copyright restriction regulation, ultimately coincides with the goal of mitigating errors of discrimination and bias arising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air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air use regulations under the Copyright Act. Thus, considering the role of copyright law to correct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nd bias erro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ost reasonable balance can be established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fair use that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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