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양법학2023.08 발행

군 인권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최진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4권 3호, 97~114쪽

초록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일반 사회에 비해 폐쇄된 공간과 엄격한 규율 및 위계질서로 인해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이 쉽게 외부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군내 인권침해관련 사건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군 인권 관련 제도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인권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군 인권교육 교재 및 강의자료 등의 적절성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병사의 24.7%가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군의 경우는 17.2%, 간부(남군)의 경우에는 7.8%가 이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군 인권교육 교재에 담긴 표현이나 내용에 왜곡된 인권 의식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효과 또한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 인권교육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들을 살펴본 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지휘관·참모의 인권의식 변화를 위해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군 인권교육 대상에 대하여 계급별, 신분별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하였다. 군 인권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이유는 군인의 인권의식 신장에 있다. 인권은 전·평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 군대가 보호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군 지휘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말단 병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금의 군대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행위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권을 바라보는 의식변화를 통해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효과적으로 군인 개개인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선한다면 군의 진정한 존재목적인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a divided country and also a truce country. For this reason, Article 39 of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fulfill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s prescribed by law, and that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duty. However,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easily known to the outside world in the military due to the closed space and strict rules and hierarchical order compared to the general society. As a result, numerou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are constantly being revealed, and at the same time, the military human rights-related system is being improved.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education on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is being carried out well in rea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extbooks and lecture materials for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are also subject to controversy. In the case of human rights education, 24.7% of soldiers responded that they had not completed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the past year, while 17.2% of female soldiers and 7.8% of officers (male soldiers) responded that they had not completed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reported in the media that there is a distorted human rights awareness in the expressions and contents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s for the Armed Forces, and that this needs to be corrected. Accordingly,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general contents of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matters to be improved were derived, and improvements in the curriculum of cadets and cadets were reviewed to change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commanders and staff. The reason why we are discussing ways to improve the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is to rais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soldiers. Human rights are not differently applied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but are values that the military must protect in normal times. If this consciousness starts from the military command and reaches the lowest level soldiers,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a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will almost disappear. If the education process can be improved by amending related laws through this change in human rights awareness, and if the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are improved so that these human rights awareness can effectively reach individual soldiers, the military's true purpose of existence, war deterrence and peacekeeping, will be achieved.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분류:
법해석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