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employer status of the prime contractor as a collective bargaining party
정영훈(부경대학교)
34권 3호, 131~166쪽
초록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파업을 진행하고, CJ대한통운사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넓게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속속 등장하면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다. 하급심 법원,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회 간에 상이한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결론을 달리하면서 노사관계 현장에서의 논란과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와 법조실무계, 국회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리를 분석하고 이론적 도달점을 점검하면서 단체교섭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난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사용자성 확대를 위한 이론적 작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 확대는 법리에 의한 해석론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우리나라와 단체교섭법제도와 규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판례와 관련 논의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검토의 시야와 기준을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래 사용자성 확대를 위한 판단기준에 대한 중요한 비판점이었던 판단기준의 추상성의 문제는 거의 극복되었다. 둘째, 규범적 효력을 중핵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규율이라고 하는 협약자치의 관념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셋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여야 한다.
Abstract
n June 2022, subcontracted workers at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went on a fierce strike, and following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uling in the CJ Logistics case,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ulings that broadly recognize the employer as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have been appearing one after another,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cept of the employer as an opponent to collective bargaining has intensified. With different criteria being applied and different conclusions being reached between lower-level courts, provincial labor relations committees, and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not to mention the controversy and confrontation i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field, there is also a sharp debate in academia, legal pract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already been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on this topic, and recent research is also being conducted based on decisions by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lower-court rulings.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court rulings and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heck the theoretical reach, and confirm the most fundamental theoretical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the user's authority in collective bargaining.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work to expand the user's authority in collective bargaining by reviewing it. The results of the revie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f the abstractness of the judgment criteria, which was a major criticism of the judgment criteria for expanding the employer's status, has almost been overcome. Second, The concept of autonomy in collective bargaining, which is the regulation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with normative effect, cannot be a practical or theoretical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employer as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Third, the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ust be further deepened.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