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 법적 지위 명확화 방안
A Plan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ravel Agents
천영성(대진대학교); 김효운(대진대학교); 소성규(대진대학교)
34권 3호, 189~215쪽
초록
여행업은 COVID-19의 팬더믹을 거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행소비자는 COVID-19의 팬더믹으로 익숙해진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게 되었고 OTA(Online Travel Agency)에 의한 여행급부의 예약대행이 증가하고 있다. 여행소비자는 여행대금을 기준으로 여행업자 및 OTA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의 전형계약인 여행계약은 다른 민·상법상의 전형계약과는 달리 「민법」상 도급계약과 유사하지만 다른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다소성규, 「채권법」, 동방문화사, 2020, 477면, 천영성, 위의 논문, 60면. 독일의 통설은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다. 여행소비자가 여행업자만을 신뢰하여 모든 계약의 총괄급부이행자로 이행보조자의 개별급부는 여행업자가 위임한 업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여행계약에 의한 여행업자의 여행급부이행은 단수의 급부의 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하지 않은 다수의 급부이행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어 여행소비자의 여행목적달성이라는 총괄용역에 하나로써 진행되기 때문에 「민법」상의 도급계약과 유사하지만 상이한 독립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여행계약은 계약시점과 여행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불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여행주최자인 여행업자가 작성한 약관이 적용되어 여행소비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행계약의 체결당사자가 여행주최자가 아닌 경우 여행계약을 여행주최자가 추인하지 않은 경우 여행소비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선의의 여행소비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행소비자가 법령에 의해 등록된 관광사업자이면서 상인임을 확인하고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주최자의 여행알선업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여행알선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관광사업자이면서 상인인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소속여행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행알선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여행알선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여행알선업자이면서 여행업자이기 때문에 여행소비자의 여행목적 달성을 위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여행급부를 소속여행업자의 기획상품과 병행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급부라면 추가적인 여행급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여행알선업자는 소속여행업자와 사실상 프랜차이즈 계약과 유사한 기업간 B2B사업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여행업자와 여행알선업자 간 공정한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위탁판매계약으로 여행알선업자는 소속여행업자에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속여행업자의 영업정책에 반하지 않은 영업행위와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여행업법」에서 여행업자대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소속여행업자가 여행업자대리업자를 등록하여 여행소비자에게 소속여행업자의 대리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여행업자대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 여행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행업과 관련한 법정책적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여행업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와 입법행위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Abstract
In the travel industry, travel consumers participate in the travel agency's planned travel under a travel contract. Travel consumers sign travel contracts at the incentive of travel agencies to subscribe, travel consumers pay travel expenses, and travel agencies are obligated to perform travel benefits. In the practice of the travel industry, travel consumers recognize travel agents as travel agents or agents of travel agents and sign travel contracts. From the perspective of travel consumers, it is understood that travel contracts signed with travel agencies belong to travel agencies.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be granted the agency right of the travel agent. However, in reality, various problems arise because the legal status of travel agents is not clearly stipulated. Since a travel agent is a merchant who runs a travel business, he/she must be a travel agent registered as a travel agent as prescribed by law. In addition, a consignment sales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 the affiliated travel agency as a representative of the sales of travel products of the affiliated travel agency. In addition, a travel agency shall provide travel affairs and travel benefits separately to achieve travel purposes for travel consumers as a travel agency while representing the sale of travel products by its travel agency. This study examines the registration and work of travel agents through Japan's Travel Business Act,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ours,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ravel agents without prestigious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learly present the legal status of travel agent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on the registration of travel agents that meet the reality of Korea, the conclusion of fair consignment sales contracts, the scope and restrictions of travel agents.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