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연구 - 독일법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zu Vaterschaftsverweigerung und Kindesunterhalt- Im Mittelpunkt des deutschen Rechts -
강승묵(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4권 3호, 241~272쪽
초록
법률상 부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친생부인 한 경우, 법률상 부가 과거에 지급했던 자녀에 대한 부양료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문제는 친생부인의 경우에 그치지 않고 법정부양관계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되었으나, 그 후 전제가 된 신분관계가 소급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부부 간 부양의 전제인 혼인무효, 친족부양의 전제인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인지무효·취소, 입양의 무효, 친자관계부존재의 확인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적합한 시사점을 얻고자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부양과 관련한 문제와 과거 부양료청구문제를 검토한 후 구체적 법률구성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법률상 부(제3자 포함)의 부양료반환청구를 법정채권양도형태로 인정하고 있다(제1607조 제3항). 그렇지만 법률상 부의 부양료반환청구권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상 제한과 입법상 제한(제1607조 제4항, 제1613조 제3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자녀의 복리와 생물학적 부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법률상 부가 추정되는 생물학적 부를 상대로 친자관계형성을 위한 부수적 확인은 판례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법률상 부가 母를 상대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녀를 부양했던 법률상 부의 부양료반환청구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친자관계형성을 위한 부수적 확인은 판례상으로 인정하고, 추정되는 생물학적 부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은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녀와 생물학적 부를 위해 부양료반환의 범위의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제도와 판례를 보면, 법률상 부의 부양료반환청구를 인정하려는 노력과 자녀의 복리·부양을 위한 부양료반환제한, 생물학적 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려를 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입법과 판례는 법률적 부와 자녀를 우선하면서 생물학적 부의 사정을 참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자녀에 대한 과거 부양료청구인정여부는 부양의 필요성·긴급성을 고려하여 과거 부양료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제3자나 신분관계로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후에 부양의무의 기초가 되는 신분관계가 소급적으로 상실된 경우에 진정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반환청구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부양료반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부양의무와 청산이라는 문제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독일의 입법과 법원의 해석과 같이 자녀의 부양과 복지측면과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형평, 부양의무자인 생물학적 부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부양의 성격, 과거 부양료청구권의 발생시점과 구체적 법률구성에서 사무관리·제3자 변제·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과 연결된 것으로 보다 많은 논의와 독일과 같은 입법에 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ist eine bestimmte Frist auf der Grundlage der Tatsache einer Schwangerschaft während der Ehe in Bezug auf die Vermutung der Geburt des Ehemanns vorgesehen. Eine solche Vaterschaftsvermutung kann zu einer rechtlichen Vaterschaft führen, die nicht mit einer echten Blutsverwandtschaft vereinbar ist. Wenn eine Diskrepanz zwischen rechtlicher und biologischer Abstammung entsteht und wiederhergestellt werden soll, ist ein Interessenausgleich zwischen den Parteien erforderlich. Dabei geht es unter anderem um die Frage, wie mit früheren Unterhaltszahlungen für Kinder umzugehen ist, wenn das Gesetz die Vaterschaft zwischen dem Vater und dem Kind verneint. Diese Studie versucht, den Umfang jeder Verantwortung durch die Koordination der Interessen zwischen dem rechtlichen Vater, der seine Kinder in der Vergangenheit unterstützt hat, und dem leiblichen Vater, dem Kind und der Mutter, die die letztendlichen Unterstützer sind, zu ermitteln. Zu diesem Zweck wurden aktuelle Präzedenzfälle in Japan, China und Deutschland sowie die Gesetzgebung in Deutschland überprüft. Dabei sind die Aspekte des Kindesunterhalts, der Gerechtigkeit der Nichtunterhaltspflichtigen und der wirtschaftlichen Lage des unterhaltspflichtigen leiblichen Vaters zu berücksichtigen. Bei der Frage, ob frühere Unterhaltszahlungen für Kinder anzuerkennen sind oder nicht, müssen zunächst frühere Unterhaltszahl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Notwendigkeit und Dringlichkeit der Unterstützung anerkannt werden. Darüber hinaus gilt für den Fall, dass ein Dritter oder eine dritte Person aufgrund eines Standesverhältnisses die Unterhaltspflicht hatte, später aber das Standesverhältnis, das der Unterhaltspflicht zugrunde liegt, rückwirkend verloren geht, ob Wird der Anspruch auf Rückzahlung des Unterhalts vom tatsächlichen Unterhaltsschuldner nicht anerkannt, so wird davon ausgegangen, dass eine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vorliegt und die Rückzahlung des Unterhalts möglich ist.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